정준용, 최종훈, 2심 판결 확정, 징역형
정준용, 최종훈, 2심 판결 확정, 징역형
  • 마경식
  • 승인 2020.09.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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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SNS
정준영 SNS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형이, 최종훈에게는 징역 26개월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두 사람은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히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기에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 최종훈 26개월)을 확정했다.

갈수록 여성을 성적인 쾌락을 도구로만 여길 뿐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들의 강력범죄가 느는 추세다. 일반인에 비해 비교적 이성교제에 유리한 위치인 젊고 잘생긴 유명 연예인까지 그런 범죄에 가담할 정도면 세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추상같은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발생의 여지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남자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며 특히 어린 연습생을 숙소에서 숙식을 시키며 교육하는 연예기획사의 경우 철저한 인성 교육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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