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채민서와 사회적 기류
상습 음주운전 채민서와 사회적 기류
  • 유광민
  • 승인 2019.10.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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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SNS.
채민서 SNS.

 

채민서의 습관적 잘못이 문제인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일고 있다.

담당 판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은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지난 3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30분 전엔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그런데 그녀의 음주운전은 무려 네 번째다. 20123, 201512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람의 경우 그 적발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설마라는 심리는 모든 음주운전자들이 품게 되는 요행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버릇에 가깝다.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채민서의 경우 그녀의 습관성 범죄행위를 떠나 재판부를 향한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사이코패스 이춘재에게서 보듯 강력한 범죄자일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둔감하거나 더 나아가 당위성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 그들에겐 양심을 기대하기 힘들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이춘재가 공소시효가 지나자 갑자기 돌변해 경찰도 예상하지 못한 혐의 등을 쏟아내는 이유는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비뚤어진 영웅심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고도 직접 운전해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은 채 무사히 귀가해 주차까지 잘 했다는 무용담을 타인에게 자랑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심리다.

군인 윤창호의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으로 윤창호법이 발효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질의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게 요즘 기류다. 그러나 채민서는 무려 4번째 같은 혐의임에도 재판부가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을 운운하는 등 사회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죄인이 죄질을 못 느낀다면 법이 억류해야 마땅하는 의견인 것.

수양이 깊은 철학자들의 국가론의 주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범법자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의 정체성이 부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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