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손 만져도 성추행 아냐?
부하 여직원 손 만져도 성추행 아냐?
  • 천세민
  • 승인 2019.10.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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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 본문과 관계 없음.
출처=게티. 본문과 관계 없음.

 

손을 만지면 성추행일까, 아닐까? 20일 수원지법 형사12(김병찬 부장판사)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성 부하 직원 B 씨의 손을 주무르고 그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남성 회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평소 A 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를 거론한 뒤 오해가 풀려 노래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렀고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A 씨는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나 격려의 뜻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수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일부 누리꾼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게 본질이라며 시대는 변했는데 재판부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처음 보는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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